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끝에 결국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일탈을 넘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 A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행과 욕설, 성추행, 금품 갈취 등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A군은 이유 없는 폭행을 일삼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했으며, 마트에서 대신 계산을 하도록 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학 전까지는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취했고, 방학 중이던 7월 30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중학교에서는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결국 A군은 전학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새로운 학교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다만, 전학 과정에서 A군 측이 서류 제출 등 일부 절차를 지연해 피해 학생들이 오랫동안 불안 속에 지내야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전학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진 파장
이번 사건은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오며 사회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폭력성을 넘어,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책임 문제를 환기시킵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그리고 학교 내 권력 구조가 학폭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책은?
사실 이번 사건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초·중학교에서의 ‘의무교육’ 제도는 피해 학생에게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은 전학이라는 처벌을 받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피해 학생은 전학을 선택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안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을 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화 프로그램,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 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할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언행을 세심히 살피고, 학교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어린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해자의 행동을 단호하게 제재하며,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질 때 비로소 학교폭력 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