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의 생활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제도가 일부 부정사용 사례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속속 보고되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쿠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실제 부정 사용 사례들, 그리고 법적 제재 조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쿠폰, 왜 도입되었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고, 특히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민생쿠폰은 전 국민의 약 80%를 대상으로 지급되어, 지급 첫 주에만 3967만 명이 신청을 마쳤고, 약 7조 1200억 원이 풀리면서 명실상부한 ‘민생 경기 부양책’으로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환불 요구? 민생쿠폰 ‘깡’ 변종 기승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쿠폰을 현금처럼 환불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깡(현금화)’ 행위가 다르게 포장된 형태로 변종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을 주문한 고객이, 아이가 한 입 먹고 토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음식값과 약값을 계좌로 환불해줬다.”
-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물질 사진은 제시하지 않고 식약처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해 결국 환불해 줬다.”
- “고객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거리 문제로 다시 방문이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 시술비를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했다. 대응에 부담을 느껴 결국 환불해 줬다.”
이처럼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꼼수 환불’은 자영업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으며, 민생쿠폰의 본래 취지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민생쿠폰 ‘현금화’는 명백한 불법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민생쿠폰을 개인 간 거래, 현금화 또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 시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
라는 엄격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소비쿠폰 현금화를 시도하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자, 행정안전부는 검색어 제한 요청 및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현금화를 시도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주체는 결국 민생쿠폰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가맹 등록을 마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의 불합리한 환불 요구, 비상식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쿠폰 사용 고객은 기분 나쁘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입금하라고 한다”,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시급… 민생쿠폰의 신뢰를 지켜야
정부는 민생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의 선의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실태 점검과 처벌 강화,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 가맹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이 제도가 공정한 취지로 운영되도록 자율성과 윤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고, 향후 더 큰 지원책을 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민생쿠폰, 공정한 사용이 열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돈이 아닌 우리 사회의 상생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자영업자의 성실한 영업, 정부의 공정한 관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 제도는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금화 꼼수와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선의의 소비자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생을 위한 쿠폰이 민폐 쿠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