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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주거 정책 방향,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의 의미와 함께 공급 확대 전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금 억제 정책의 종언? 공급 중심으로 선회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세제나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여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선언입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중과, 조정지역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으로의 수요 분산, 일명 ‘풍선효과’만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무려 20.18%(KB부동산 기준)**나 상승했을 정도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죠.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 전환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건설 가속화,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 완화, 도심공공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도심과 수도권 중심의 고밀도 주택 공급 확대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도 언급됐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급 시기와 물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공급 방안의 개요만 제시됐을 뿐, 정확한 시기와 실행 가능한 수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를 수도?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중심 정책이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한 지역은 공급 확대만으로 수요를 누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부동산의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는 공급의 명확한 청사진을 통해 시장에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즉, 공급 의지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도?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의 중심축을 공급으로 옮기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집값이 또다시 급등세를 보일 경우, 대출 규제를 통한 간접적 수요 억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박원갑 위원은 “이번 공약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었지만, 상황에 따라 대출 제한이라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지금은 규제보다는 공급을 중심으로 한다는 기조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한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이는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급 확대”라는 선언, 중요한 건 타이밍과 신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분명 변화의 조짐을 보여줍니다. 세금이나 규제 대신 ‘공급’이라는 실물 기반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 전환은 정책 철학의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구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입니다.
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기대심리에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정책 방향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책 역시 또 다른 실망을 낳을 수 있고, '공급 확대'라는 말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