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골목상권과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표면적 숫자 너머에 있는 생존의 문제가 가감 없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진짜 문 닫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식당은 인건비 조금만 더 올라가도 버틸 수가 없어요. 폐업도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는 김학순 씨의 한마디는 무척이나 생생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파급을 현장에서 미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소매, 편의점,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 주세요.”
무너지는 현장, 늘어나는 부채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현재 대출 연체율, 폐업자 수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부진에 더해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폐업을 재촉하는 마지막 일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악구에서 사무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이택주 씨는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모든 인건비가 줄줄이 올라간다”며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은 내가 직접 가게에 나가서 일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위 ‘사장님’이 종업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 보내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도 지나치다”
이런 고충은 편의점 업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박태준 씨는 “처음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했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영업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가게 접으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의 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단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만 가속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조업은 성장 여력조차 잃고 있다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곽인학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임금구조의 기준이 그에 따라 오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R&D나 시설 투자 등 장기적 생존을 위한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버티기' 문제가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미래와 경쟁력 자체가 잠식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노동생산성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결국 성장 대신 생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동결은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극히 부진하며,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임금이 올라 더 많은 사람이 해고되거나 고용 자체가 줄어들면, 그것이야말로 서민층을 가장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
최저임금은 시장의 비용 구조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 더 나아가 청년과 노년층의 일자리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게를 접고, 빚더미에 오른다면 과연 그 정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적 논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동결’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지 모릅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엔 숫자가 아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