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과 관련된 사망 사고로 인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고 개요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과 그 옆에 서 있던 남녀 2명을 들이받아, 그중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인 상태였고, 전방 주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제동 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법원 판결과 배상 규모
미국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2억 4,300만 달러(약 3,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사고의 책임 비율을 **테슬라 33%, 운전자 67%**로 산정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오토파일럿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도 법적으로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판결의 핵심 논리
배심원단은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기술 결함 인정
오토파일럿이 도로변 장애물과 보행자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결함이 일부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 주의의무 vs. 제조사 책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비자 기대치와 제조사 홍보의 영향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서, 일부 운전자가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 테슬라의 입장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오류가 심각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줍는 등 심각한 부주의를 보였음
- 기술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 자율주행 기술과 법적 책임 논란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의 안전성과 제조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토파일럿과 같은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홍보가 운전자에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인상을 주어, 주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가, 그리고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향후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정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자동차 제조사: 기술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소비자 홍보·마케팅에서 기능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
- 법조계: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과실 비율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례로 활용 가능성
- 소비자: 자율주행 보조 기술의 실제 한계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와 법적 책임 구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제조사의 기술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였지만,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기술을 맹신하기보다, 기능의 한계와 주의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제조사는 기술 홍보와 실제 기능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