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복수세’ 법안이 불러올 파장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제 자본시장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명 '복수세(Revenge Tax)'로 불리는 이 조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 20%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변경이 아닌, 자본 전쟁(capital war)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국 기업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한 국가에 소속된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복성 세금을 매기겠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 대상에는 배당소득, 이자수익은 물론,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한 수동적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개인은 물론, 기관 및 국부펀드 등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수세가 어디까지 확대 적용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미 글로벌 최저세율 규정(UTPR)을 도입하고 있고, 일부 디지털세(DST)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복수세 대상 국가로 지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적용된다면, 기존의 15% 배당소득세에 5~10% 포인트가 추가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수익률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역 정책이 법원 제약에 가로막힌 트럼프 정부가 세법이라는 틀을 통해 우회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를 두고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캐나다나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미국 자산 비중 축소와 투자 다변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화 가치 하락과 미국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도 우려 요소입니다. 유럽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의 CIO는 "법안이 실제 발효된다면 달러 가치는 5% 하락, 주식시장은 최대 10%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 스타일에 더해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안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는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과 세금 구조 조정을 고려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수세 법안은 단순한 조세 개편이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던지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향후 법안의 진전 여부와 이에 따른 자본 흐름 변화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지속적인 정보 파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