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미 경제 협력의 현주소와 국제 투자 환경의 불안 요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약 300여 명을 대거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시장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자 사설에서 중요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WSJ은 “무분별한 급습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 발급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넘어, 미국 경제 구조의 한계를 짚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의미
지난 9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ICE의 급습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불법 입국자였다는 미국 측 설명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단순히 비자 만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보여주는 미국 내 행정 집행 방식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시각입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조지아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와 생산망이 마련되는 만큼,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단속은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향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WSJ의 평가
이 사건과 맞물려 주목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이번 사태가 향후 대미 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런 노동 인력이 없으면서도 우리 인력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SJ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할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체류와 취업을 보장할 비자 제도가 미흡한 상황은 결국 미국 스스로의 산업 발전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3. 국제적 시각에서 본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국제적 투자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과 정책적 혜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예측 불가능한 단속과 행정적 충돌이 반복된다면, 기업들은 “과연 미국 투자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이는 결국 자국 유권자들의 인내심과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급망 안정성과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한국 내 반향과 여론
한국 사회에서는 수갑과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긴 ICE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체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자존심과 한·미 동맹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내 법 집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반도체 산업 등 미국의 핵심 전략 산업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양국 협력 관계에 냉각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5. 필요한 해법과 정책적 과제
이번 사건은 비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자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해외 투자 기업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는 일정 규모의 노동 비자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는 위축되고, 이는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급습 사태는 단순히 노동자 체포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맹국 간 신뢰, 그리고 미국 경제 정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WSJ이 지적했듯, 미국이 진정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면, 더 많은 임시 비자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이민·노동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