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다시 한번 ‘반도체 칼날’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그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가 면제 취소’ 방침이 통보됐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보도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조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고, 당시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맞불 카드’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합니다.
美 상무부의 경고, 사실상 ‘정치적 무기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 제프리 케슬러가 삼성, SK하이닉스, TSMC 측에 직접 통보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미중 기술전쟁의 실전 무대에서 반도체 장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기업이 그동안 누려온,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의 ‘허가 면제’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공급망 차단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반도체 장비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전략 자원’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중국이 희토류와 영구 자석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는 카드로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이번 조치가 확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약속한 희토류 수출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압박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전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무부 주도의 일방적 시그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 흘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경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희생양’이 또 한국 기업이라는 것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가피하게 ‘총알받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중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중 패권 충돌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안보 동맹인 미국이 경제 동맹인 한국에 사실상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일관되게 밀어붙여 왔고, 그때마다 한국은 지원책보다 ‘피해 조정’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모호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명확한 불안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도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그 프레임워크의 실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비판 여론은 “개념의 개념을 위한 개념”이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있는가?
이제 시선은 한국 정부로 쏠립니다. 반복되는 미중 갈등의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줄타기를 해왔지만, 이런 식의 ‘소극적 중립’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한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피해 통보만 받는 입장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질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가 화두인 시대, 외교와 산업정책의 정교한 조율이 절실합니다.
이번 WSJ 보도는 단순한 ‘정책 예고’ 그 이상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냉철한 전략과 전술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글로벌 무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