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드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영국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5~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 달하며, 이미 공식 서한을 발송하거나 발송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닌, 실제 실행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무역 구조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서한 발송 = 거래 성립’이라는 발언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명분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재점화: '관세는 무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미국의 시장은 세계 최대이고, 이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런 철학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곧 무역합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상호관세 방침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는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이미 새로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의 합의, 중국을 향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무역합의 중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쌀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었다”며, 일본이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중국도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시장을 개방한 만큼, 중국도 더는 버티지 말고 개방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미·중 협상: 스톡홀름에서 5시간 회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주목받은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입니다. 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해 협상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핵심 논의 주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관세 인하 만료시한의 연장입니다. 즉,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에 인하됐던 관세가 다시 원상 복귀되고 미국 내 소비자 및 수입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이번 협상에 적잖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도 관세? 트럼프의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분야에서 또 하나의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입니다.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에 적용된 바 있으나, 의약품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내 건강보험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미국의 의료비 상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세 전쟁의 재점화, 세계는 긴장 중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정한 거래를 원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200여 개국에 이르는 대상국들 가운데 아직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강제적인 협상 유도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협력보다는 거래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미국은 앞으로도 각국과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무역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트럼프식 무역정책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