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덕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무역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이는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연쇄적인 무역 협상 체결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식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자신감,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관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다.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의 미래와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미국은 상대국의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망한 나라였다”라고 표현하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경한 무역 정책과 맞물려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위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본격 발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1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을 기해 상호관세를 전면 발효한다.
-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비율을 미국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 온 ‘공정무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상호적(equal)·공평한(reciprocal)” 무역 관계를 표방한다. - 협상 및 관세율 현황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며 무역 협상 테이블에 주요 교역국들을 앉혔다.
이후 영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일본 → 한국 → 태국·캄보디아 순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한국·일본·EU의 경우 상호관세율은 **15%**로 최종 조정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입 환경을 “자국 우선”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향후 관세 수익과 제조업 회귀를 통한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적 공방도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적 논란에 휘말려 있다.
- 5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부과의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철회를 명령했다. -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현재 항소법원은 관세 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위대한 변호인들”이라 격려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식 무역 전략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관세 경제학’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무역 적자 해소
상대국의 관세 장벽에 대한 맞불로,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도모. - 협상 지렛대
높은 관세율을 카드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투자·군수·에너지 구매 약속 등 부가적 경제 이익을 확보. - 정치적 성과 과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강한 미국’을 강조하며,
자국민에게 “경제적 성공”과 “글로벌 우위 회복” 이미지를 강화.
이번 발언에서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는 문구는, 경제 정책 성과를 국민적 자부심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적 언어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EU의 대응 전망
한국·일본·EU는 이미 15% 상호관세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를 마쳤다.
이는 기존 관세 체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을 피하고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펀드와
LNG 장기 구매 계약과 맞물려, 미국과의 경제적 종속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익을 챙기기 위한 복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관세 자신감’, 향후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상호관세 발효는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관세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세수 증가
- 장기적으로는 교역국 보복·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또한 법적 불확실성도 변수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국제무역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트럼프식 관세 전략은 **“성공적인 협상”과 “내부 결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박과도 같다.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경제·정치적 반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