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문서화되고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건을 바탕으로 양국이 관세 문제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소 불안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의 구체적 내용
지난 7월 22일, 일본은 미국과 총 5,500억 달러(한화 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자동차 및 쌀 시장 개방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높은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15%의 기본 관세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 이슈였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주며 일본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량을 75% 늘리기로 했고,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 80억 달러 규모를 매년 수입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더 나아가 항공·우주, 에너지, 방위 장비 분야에서도 미국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즉,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지켜내는 대신 일본이 농업·에너지·방산 시장을 열어주는 ‘맞교환’ 성격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차별적 상황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30일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구두 합의로는 일본과 유사하게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과의 합의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문서나 ‘팩트시트(Fact Shee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일, 미·EU 합의가 문서화되며 공신력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 결과 한미 합의는 현재도 불투명하게 남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이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불안감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일본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15%의 관세 적용”을 명시했지만, 한국과의 합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X(옛 트위터)에 남긴 짤막한 언급이 전부입니다.
주요 논란: 시장 개방과 최혜국 대우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보장이 존재하는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도 해석 차이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민감 품목은 제외됐다”고 설명했지만, 백악관은 “한국이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을 약속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설명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의미하는 것
이번에 일본이 미국과 공식 문서화된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양국 간 관세 격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한국은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산 자동차에는 15%만 적용된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수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세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에 밀려 점유율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등적 대우를 적용하며, 자국 산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대규모 투자와 농업·방산 시장 개방을 통해 확실한 보상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실익을 챙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눈에 보이는 실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협상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
- 공식 문서화 요구
무엇보다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명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산업별 피해 분석과 보완책 마련
자동차를 비롯해 관세 격차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 다자간 협력 강화
일본, EU와의 차별적 대우가 현실화되는 만큼, 한국도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의 부담을 덜고, 미국은 농업·방산 등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시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가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세 격차가 장기화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실질적인 합의 문서화와 산업별 대응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