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드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한국 정가와 산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러드닉 장관은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인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안겼으며, 양국 간 경제 주권과 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펀드의 정체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내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의 ‘국가 간 전략적 펀드’로 추정됩니다.
러드닉 장관은 이 펀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응답했다"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의존도와 공급망 전략이 뒤섞인 이 구도 속에서, 펀드는 단순한 재무 거래 이상의 지정학적, 산업정책적 함의를 지닙니다.
‘90% 미국 몫’이라는 파격 조건?
러트닉 장관의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은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수익 배분은 민간 투자에서조차 극히 드문 조건이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전례 없는 비대칭적인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드닉 장관은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앞서 일본과 체결된 투자펀드 협정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일본도 5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명과 혼란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즉 이익이 미국 현지에서 다시 재투자되는 구조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만약 미국이 사업 기회를 추천하고, 수익이 나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방식이라면 한국 기업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의 협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러드닉 장관의 발언이 ‘확정된 합의’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펀드가 실제로 구성되고 작동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무역 조건
러드닉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에 적용될 주요 무역 조건들도 언급했습니다:
-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 15%로 설정
- 반도체 및 의약품: 차별 없는 시장 접근 보장
-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별 관세: 기존 50% 유지
이러한 조건은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자동차와 철강 등의 고관세 구조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 전술' 재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하며, 막대한 군사장비 구매와 투자를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응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상 협상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 명목의 수익 회수 구조’를 통해 미국이 전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식 무역 압박 전술은 이미 과거 첫 임기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전개된 바 있으며, 특히 자동차·반도체·방산 산업을 축으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국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접근권, 공급망 파트너십, 기술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배분의 불균형과 투자 리스크 부담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펀드 구성 및 운용 초기 단계에서 분명한 이익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는 숫자만으로도 막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글로벌 경제질서, 양국 간 권력 불균형, 산업 전략 등의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공정한 수익 참여자이자 주권적 경제 주체로서의 입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협상과 정보 공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