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10차 회의까지 이어졌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만 1,02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150원의 최저임금을 각각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이 얼마나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전문 블로거의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풀어보면, 결국 ‘공익위원’이라는 제3의 축이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최저임금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타협 없다” vs 경영계, “폐업 각오해야 할 상황”
노동계는 이번에도 단호했다.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1만 1,020원이라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보다 990원이 오른 액수이며, 노동계는 이를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확보의 최소한’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계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생존선’이라는 공식은 아직 유효하며, 특히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청년 노동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닌 ‘존재를 인정받는 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경영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한국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인상분이 기업들에게 주는 부담을 수치로 환산해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그의 발언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본부장은 아예 “기업이 매출과 이윤을 내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무너진 내수 기반과 온라인 소비 중심의 유통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그들의 결단은?
이처럼 양측이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결국 결정권은 공익위원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위치이며, 사회적 책임 역시 무겁다.
이번 회의에서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2026년에는 17년 만에 노사공(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합의 중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이미 10차 회의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노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명목상 '중립'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측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고, 사용자 측은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이 없이는 고용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결국 그들이 무엇을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생계보장인가, 기업 지속가능성인가? 어느 쪽도 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주제다.
최저임금 논의,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가 해마다 '이념과 감정의 충돌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줄다리기와 마지노선의 공방, 그리고 마지막엔 공익위원의 조정으로 ‘절충선’에서 마무리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나친 정치화는 오히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유지라는 양측의 과제를 모두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다. 생계비, 생산성, 고용 충격 등을 계량화하여 일정 공식에 따라 인상률을 산정하고, 논의는 그 안에서 이뤄지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수치에 기반한 객관성과 제도화된 절차 없이는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존의 경계에 선 최저임금, 진짜 해법은?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기업은 존속 가능한 구조를 원한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이번 논의가 단지 숫자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생존'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중심에는 공익위원들이 있다. 그들이 내려야 할 결정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신뢰는 합리적인 절충에서 비롯된다. 과연 2025년 최저임금은 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달 중순 공개될 것이다.